자녀 교육에 절대적 책임을 떠안고 그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다.
법원이 제대로 나서야죠.소년법 개정안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모로서의 마음가짐을 반성해 보고 아이가 온전한 행복을 추구하도록 가르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아이에게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성취적 행복에 몰입하도록 가르치는 부모들에게.소년범죄의 잔혹성에 대한 사회적 공분에 힘입은 촉법 연령 하향 개정안의 근거 역시 그와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소년법 개정안과 지난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기사를 접한 이후 머릿속을 맴도는 말이다.저들은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단죄와 징벌에 앞서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순서다.
그런데 그것을 반영한다면 오히려 상향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엉뚱한 생각도 든다.일종의 상업용 부동산 PF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위험 노출이 커졌고 1980년대 후반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기에 많은 대출이 부실화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엔 레버리지 효과를 추구하는 자금 유입이 급증하지 않지만.특히 대부분 시기가 금리 상승기이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커지고.
대개 금융위기 직전에 부동산 가격 급락이 전개되고 금융위기 진행과 함께 부동산 가격 하락은 더욱 악화한다.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에서 1990년대 초반 발생한 ‘스칸디나비아 금융위기가 이런 위기의 전형적 모습이다.